법령 농지개혁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0다150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4.11.15.(740),1710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6년
2. 서울고법 1966. 3. 4. 선고 65나1120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6민,51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5년
1963년
1962년
1961년
9. 서울고법 1961. 9. 27. 선고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1민,112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9년
10. 대법원 1959. 11. 5. 선고 4292민상10 판결
[토지인도,손해배상청구,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][집7민,299] 토지인도 손해배상청구 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1958년
1955년
1954년
195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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